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건의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가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을 놓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종부세 조정 건의는 8일 고위 당정협의회 뒤 알려졌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기준을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논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여서 자신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총선을 앞둔 서울 민심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 왔다면서도 종부세와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서울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은 10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여러 논의를 거쳐 현재 입장을 정한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 논의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혜택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 일이 많다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도 당·정·청의 신뢰와 소통을 강조했다. 회동 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당·청 ‘엇박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양측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정책 안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김 대표는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문제를 제기한 뒤 사과하고 민생 행보에 나섰다.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를 없애기 위한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약속하고 당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제폭력 근절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는 이런 행보가 큰 관심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김 대표가 10일 예정됐던 당 유튜브 출연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불참했으며, 초선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도 연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