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하와이 방문 계획…미국 측 사유·최종 일정은 확인 안 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에 필요한 관용 비자를 받지 못해 여야 국방위원들의 방미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연합뉴스는 진 위원장이 28일 현재 비자를 받지 못했으며, 이를 미국의 발급 거부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자 문제를 공개했다. 그가 신청한 비자는 관용 비자인 A-2로, 이번 국회 대표단의 공식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자였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이 설명한 방문 기간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단을 꾸렸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미국 측 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미 태평양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입국 제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방문 이력도 유감 표명의 근거로 들었다.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감사 지역을 바꾼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했다.
다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판단은 진 위원장이 밝힌 입장이다. 연합뉴스 보도에는 미국 측의 처리 사유나 공식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다른 방미단 의원들의 비자 발급 상태와 예정된 방문의 취소·변경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