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을 재편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18일 여당과 논의한다. 사관생도의 교육 장소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 본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기존 사관학교에서 각 군별 교육을 맡는 구상이 논의 대상이다.
국방부는 16일 기자단에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정책위의장·원내대표·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통합 교육은 새로 설립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각 군별 교육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캠퍼스로 활용해 진행하는 수정안의 골격을 마련하고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서는 해군의 진해 캠퍼스와 공군의 청주 캠퍼스는 현 위치에 두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군 캠퍼스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기존 기본계획은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학교를 설치해 4년간 교육하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 취임 이후 지난 7월 발표한 이 계획의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18일 협의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 발표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협의와 발표 이후에도 의견 수렴은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협의를 거쳐 학교 설치·운영 법률의 입법을 조기에 추진하고, 시행령과 학칙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관련 법제 연구용역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여당에 보고하고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3∼17일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설문이 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만 구성됐다며 조사 중단과 문항·방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