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적기 전환’ 협력 합의…연례 회의 앞서 장관급 회담
한미 국방 장관이 올해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에 열고, 이에 앞서 12월 워싱턴에서 양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해, 한국의 전시 지휘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두 차례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은 양국 장관이 참석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양 장관은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SCM은 한미 국방 장관이 전작권과 확장억제 등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활용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안보 공약을 말한다. 통상 양측은 협상을 거쳐 회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차기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 지휘체계가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이 남는다.
전작권 전환을 설명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있었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 공동성명에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이 담겼지만, 이번 회담 발표에는 ‘적기’ 전환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과 후속 회의 일정을 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