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 업계를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야는 국제 유가 불안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들을 향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유 4사가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은 주유소가 사후 정산 방식 때문에 가격도 모른 채 기름을 파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정유사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강한 배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와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불복해 소송을 낸 쿠팡에 대한 여야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쿠팡의 행태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