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규탄 결의안 두고 여야 국방위서 대립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결의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결의문 문구 수정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가 아닌 북한의 도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의 모호한 태도를 언급하며 규탄 결의문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표결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소위를 열어 대안을 마련한 뒤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군의 지뢰 탐지 장비 부실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플라스틱 발목 지뢰조차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장비로 장병들을 위험에 몰아넣었다며 방위사업청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장비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무게 9kg에 달하는 실제 방탄복을 직접 착용하고 나와 장병들을 위해 경량화된 신소재 방탄판 도입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