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 도입 사업에 대해 현장 대응력 부족과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법무법인 사름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권총은 흉기 난동이나 차량 돌진 등 급박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 예정인 저위험 권총은 기존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 위력을 지닌 9밀리미터 리볼버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이 권총이 탄종을 즉시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긴급한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탄환을 선택해 발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위험탄의 운동에너지가 낮아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은 피의자에게는 효과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 있는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차량 타이어나 유리를 투과하지 못해 도주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체 관통 능력은 약 55밀리미터 수준이어서 주요 장기에 맞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듭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저위험 권총의 추가 구매와 일선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비의 성능과 안정성, 현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저위험 권총의 도입 방식과 운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