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환 시기 확정해야”…국민의힘 “연합군 지휘 능력이 관건”
여야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충돌했다. 전쟁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을 누가 어떻게 지휘할지에 관한 안보 쟁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환 시기 확정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지휘 능력과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올해 12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협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던 연설 영상을 재생하며 주권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협상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한미 간 이견과 전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전환을 서두르는 데 따른 안보상 위험을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며, 2015년에 명시한 조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라고 반문했다.
유영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군이 실제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있다고 밝혔다. 강선영 의원도 유사시 추가 투입되는 미군 증원 전력 없이 한국이 위기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논쟁은 전작권을 주권의 문제로 보는 시각과 연합방위의 실효성을 우선하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냈다. 전작권은 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독자 행사 선언은 김병주 의원이 제시한 주장으로, 정부가 결정한 조치와는 구별된다.
감사에서는 군수품 품질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해군 구명구를 들어 보이며 납품된 1천200개 가운데 65.7%의 허리 고리가 좌우 반대로 부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 사용을 어렵게 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