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ICC 제재에 '할 말 하겠다'…진의 파악 주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미국에 해야 할 말을 확실히 전달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재 직후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수준에 그쳤던 이전 발언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ICC 관계자 개인에 대한 제재에 이어, ICC 자체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하며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분간 제재의 적용 범위와 유예 기간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계 훼손을 피하기 위해 정면으로 제재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대미 협의와 ICC 지원을 병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