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 보류…여야, 전액 삭감·4배 증액 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소위가 11일 1조5천억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예산을 4배로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 사업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예산안에는 산업 기반 시설 조성에 1조원, 입주 기업 등 지원에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700억원을 사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안의 전체 규모는 1조5천억원이다.

11일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 등은 산업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과 출연금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심의 체계와 장기 재원 대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는 점도 삭감 근거로 들었다. 같은 당 김도읍·서지영 의원은 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사업 규모와 재원 분담을 조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절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4조5천억원을 더해 원안의 4배인 총 6조원을 편성하자고 요구했다. 오세희·전은수 의원 등은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러 지원책을 묶은 통합 인센티브를 한 해에 집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국가 재정 여력을 활용해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심의는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예산소위를 다시 열어 이 안건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