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중립성 두고 격돌…대법원 감사엔 봐주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 등에서 감사원의 입장이 번복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특정 감사위원 임명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거 강압 감사와 표적 감찰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철 감사원장은 강압 감사나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으며, 조직 내 파벌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과거 불법 감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대법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자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측 역시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진 특수활동비 및 격려금 지급 방식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감사 필요성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