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 책임 공방…여야 국토부 국감서 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과거 문건을 둘러싸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집값 급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대 심리 자극과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월세난이 심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다주택 규제, 세금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 세입자와 매수자를 외곽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비판자들을 향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로 국감장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전례 없는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한 비아파트 대책 등 실효성 낮은 주거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