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책임 전가 비판에도 반박…이주 노동자 단체는 송금 통계 들어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검찰 개혁 논쟁에서 선명성만 앞세워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를 둘러싼 발언도 해명했으나, 이주 노동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비판자들을 ‘무극파’로 몰았다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무극파’는 무책임한 극단주의파를 줄인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이나 과도한 선동을 내세워 개혁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 실패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이를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여권 강경파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했다.
농지 전수 조사를 둘러싼 비판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업인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칭찬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신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만큼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논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 일자리를 거론하며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전부 송금한다며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언론이 제목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고 쓰자, 이 대통령은 표현과 맥락이 달라졌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도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전한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은 비교 표현이라도 외국인이 경제에 덜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연대는 임금을 전부 본국에 송금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인용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 비중 37.3%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쟁점은 발언의 표현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평가하는 근거로도 번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