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협의…법조계서 수사 실효성 논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미 여러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조사한 만큼 새 본부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5일 법조계 취재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특별수사본부의 인력 구성과 수사 범위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각 기관에서 본부장을 한 명씩 임명해 공동 지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리 검토와 법률 지원을 맡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역할 분담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조가 확정되면 별도 합동 사무실 없이 각자 사무실에서 근무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3대 특별검사와 2차 종합특별검사가 경찰에 넘긴 잔여 사건뿐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의 약 66%로 출범했다. 연합뉴스는 핵심 수사 인력을 새 본부에 파견하면 본래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이런 인력 사정이 역할 분담 논의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관련 수사는 2024년 12월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3대 특별검사, 2차 종합특별검사 등을 거쳐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듭된 수사에 이어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다시 투입하면 수사 실익보다 공권력과 세금 낭비가 커지고, 핵심 세력 처벌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2차 종합특별검사 때 제기된 중복 수사 비판을 언급하며,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을 차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