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개발에 치우친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 재개발과 주민 목소리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사업 추진 문제를 둘러싼 발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위동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이 재개발을 맡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가 줄지만, 민간 주도를 원하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를 부정부패와 연결해 말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대통령이 민간과 공공을 편향되게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를 민간 사업이 담당했다며, 국토교통부에 민간과 공공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에서 재개발 지역에는 새 주거 단지가 들어선 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는 낡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거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창신동도 정비사업 중단의 사례로 들었다. 오 시장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4개 구역이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해제됐고, 이후 도시재생에 약 870억원이 투입됐지만 낡은 집과 비좁은 골목길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개발을 재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취임 뒤 다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신 9·10구역 주민들이 법정 기준을 넘는 75% 이상의 동의를 모았지만 종로구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개월간 지연한 끝에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동의 과정의 위법 여부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주민들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이 합당한지 물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창신동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행정을 지켜만 보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의 공급 구호가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말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