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공동 설명자료 이행은 공동 목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안보협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의 발언에 대해 “사안별 특성에 따라 협의의 진전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관해 미국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자체 국방역량 강화 노력에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으며, 민간 원자력 협력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도 미국 행정부와 각계의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연료의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이 명시됐다. 당국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난 70여 년간 행정부·의회·학계 등에 걸쳐 구축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초당적 지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사대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워싱턴 내 합의가 없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중간선거에서 핵 비확산을 중시해 온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후속 협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올해 6월 실무회의가 한 차례 열린 것 외에는 한미 안보 협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민주당의 의회 주도권 확보로 협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진전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