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계와 공동 세미나를 열기 위해 도쿄를 찾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2박 3일 방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하고 거부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조 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등에 참석하려고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오후 1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 법상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일본 측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방문했고, 사면·복권된 전과 때문에 당시에는 입국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사전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는 주장에는 자신을 포함해 혁신정책연구원 누구도 비자 관련 사전 면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사후에 명분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공항의 별도 조사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입국 불허 통보 뒤 이의신청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의도를 확인하고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에서는 조 원장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원장도 이번 조치가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형사처벌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일본 당국이 실제로 적용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을 받은 조 원장에게 방문 목적과 무관한 면담을 한 뒤 일방적으로 입국을 거부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파악한 즉시 해외에서 자국민을 지원하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로 유감을 전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방문 기간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의 불평등 해법 공동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