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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러와 국제형사재판소 견제…“정치화 피해야”

    편집국2026년 11월 20일4시간 전
    중국, 미·러와 국제형사재판소 견제…“정치화 피해야”

    사진: 중국, 미·러와 국제형사재판소 견제…“정치화 피해야” 관련 이미지

    중국 정부가 미국·러시아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남용을 경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제사법기구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의 당사국이어서 재판소를 둘러싼 3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국제사법기구가 국제 법치 증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제사법기구도 국가 동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화와 이중잣대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동의 원칙은 주권 국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만 국제적 의무를 지며 조약에 강제로 구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공동성명은 모두 4개 항으로,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공급 증대, 유엔 개혁을 담았다. 또 국가 동의 원칙과 국가 공무원의 면책권을 존중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 기관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일본·독일·영국을 포함한 125개국이 로마조약 당사국이며 미국·중국·러시아는 참여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푸틴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는 공동성명의 해당 조항이 이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이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2차 미·중·러 정상회담을 열 경우 중국이 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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