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동맹 강화·안보 책임자 교체 요구…개혁신당도 대응 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일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맞설 전략을 요구했으며, 이번 보도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정책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경제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추모한 뒤 당일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 내용을 최 대변인의 발언으로 전했다.
최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항미원조기념관 방문을 북·중 혈맹의 역사적 상징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했다. 또 신압록강대교를 건넌 것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방문의 의미와 의도에 대한 설명은 국민의힘의 평가다.
그는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한미 동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방중에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청와대 입장 역시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소개됐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외교적 출구를 넓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중·러의 움직임에 대응할 실질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방중을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한 행보로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일본의 정보 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정보 공유 배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별도 근거는 해당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중 경제 협력 확대와 미국·북한 간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역할을 물었다. 그는 남북 대화 단절과 한미 간 신뢰 문제를 주장했다. 야권의 비판은 북·중·러 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