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천319억원…최혜 대우 요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운영사에 잠정 과징금 총 6천3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거래 조건과 소비자가 보는 가격·배달 시간 표시에도 관련된 결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잠정 3천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잠정 3천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배달앱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처음이며 합계는 배달앱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의 세부 과징금은 최혜 대우 요구 1천602억원, 자체 배달 전환 강제 1천554억원,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154억원으로 모두 잠정 금액이다. 쿠팡에는 최혜 대우 요구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25년 합산 점유율이 92.89%인 두 업체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에서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동시에 요구해, 수수료와 거래 조건이 비슷해지는 담합 유사 효과가 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요구가 다른 앱에서 더 싼 가격이나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6월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후발주자인 쿠팡은 쇼핑 서비스 와우회원에게 배달 혜택을 제공하되, 지정된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을 적용했다.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업체의 거래 조건을 쿠팡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 배달을 이용하고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의 배달비 할인은 이들 가게에 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출 감소를 우려한 입점업체들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올랐다. 쿠팡 수수료율은 9.8%로 유지됐고, 배민은 2024년 8월 6.8%에서 9.8%로 올렸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세계 경쟁 당국에서 1·2위 사업자가 최혜 대우 요구로 동시에 제재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쿠팡 31개월, 배민 17개월인 점을 과징금에 반영했다. 쿠팡은 과거 위반 전력으로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로 20% 감경됐다.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자체 배달을 늘리기 위해 앱에서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이거나 제외하고, 가게배달 정액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배달 예상 시간을 자체 배달보다 느려 보이게 표시하면서 산정 방식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광고도 제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소요 시간은 자체 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광고된 예상 시간은 13.0분 느렸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로 비싸진 가게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사실상 낮추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쿠팡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요금제 조항에 대해 별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의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한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반면 와우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인지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어떤 서비스를 주된 상품과 부수 상품으로 볼지를 놓고 쿠팡과 심사관의 해석이 달라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