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간담회서 이용 실태 파악 취지 설명…통상정책은 충분한 소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CPTPP 가입도 연내 신청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며, 관련 정책으로 농어민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하고도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률상 해야 하는 농지 조사를 70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법정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대한 우려에는 “이걸 가지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뜻하는 다자간 통상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가입 문제에 관해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신청이 곧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가입 추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편한 선택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 비난을 감수하고 추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농업 어느 한쪽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만큼 산업 간 조화와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은 농지 조사와 통상정책을 둘러싼 농어민의 걱정을 듣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을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의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큰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되, 끝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