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정부 농지 전수조사 '준비 부족'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조사를 밀어붙여 농촌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5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이번 조사가 성급하게 진행됐다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 농정 라인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농식품부의 소통 부족과 농가 현장의 불안감을 짚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농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문대림 의원 역시 특정 인사 라인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