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곳에 7만6천700가구 계획…송파 일부는 거래허가구역 유지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을 모두 경기 지역에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그린벨트 대부분은 앞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지만, 송파구 일부는 신규 택지의 영향권에 포함돼 지정이 유지된다.
연합뉴스가 전한 29일 정부서울청사 발표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 후보지 선정 여부가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논의와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항과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와 별개로 단기간에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 협의 중이고 서울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천가구, 구리건원 1만4천600가구, 하남미사 케이컬처 1만2천가구, 하남감일2 6천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천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천가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8·13 대책 당시 지정된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와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을 제외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구역은 토지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하남감일2지구와 맞닿은 송파구 일부 그린벨트만 지정이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해당 지역을 사업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의 나머지 지역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공고를 거쳐 11월 3일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관련 그린벨트 내 토지에 한정된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된다. 홍 장관은 해제 지역이 향후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그린벨트 공급 물량 여부를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7만6천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실제 착공할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지구 지정 과정에서 착공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며, 2030년 착공분은 통상 3년가량의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포아라지구의 교통난 우려에 홍 장관은 김포 전체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에는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지도 일부 포함됐다. 연합뉴스가 전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보존 대상 1∼2등급 면적 비율은 김포아라 18.6%, 구리건원 6.8%, 하남미사 케이컬처 0.9%, 하남감일2 19.5%, 의정부다락원 4.7%, 고양대곡지식융합 0%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높은 곳은 약 20%, 낮은 곳은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구 전체 면적 중 그린벨트 비율은 같은 순서로 94.0%, 76.1%, 85.7%, 73.1%, 100%, 100%다.
의정부다락원지구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 부지가 포함돼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라며 등급을 새로 조사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평가 자료가 실제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