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방장관 회담·내년 초 안보협의회의 예정…고위 관계자, 투자·기업 관련 현안도 언급
청와대는 한미 간 정보협력의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일정은 양국 간 회담 일정으로, 주민에게 새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위 실장은 한국군이 20여 년간 전환에 필요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마쳤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평가했다.
통상 가을께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전환 논의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국내 정치 요소로 문제가 실제보다 첨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으며, 투자 논의와 기업 관련 문제가 얽혀 있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여러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등을 둘러싼 안보 협상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다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정체됐으며, 중단된 논의를 풀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미 간 현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비자는 별도로 검토한다고 설명했지만, 결과가 나온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