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주민 혐오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청와대는 이주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열렸으며,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지원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이주민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참석자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전 수석은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도 이주노동자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와 당사자, 시민사회가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문화·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개선을 주문한 뒤, 이를 두고 차별과 혐오를 부채질한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 안의 작은 불합리성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논란에 관한 시민사회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단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관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둘러싼 혐오 문제와 보호 제도에 관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전해진 정부의 제안은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