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자는 것이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연합뉴스 보도에는 구체적인 제도 변경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 엑스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적었다. 제도 운영에서 불합리와 맹점이 발견돼도 집단의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다문화 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영역의 불공정이나 행정상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에 이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이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연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인용해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나흘째 매일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 정부의 미국 투자 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기사 구성이 불균형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도 해당 청와대 글을 인용해 정부에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묻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