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접 사과 없이 “안타깝다”…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사과 대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가 수사로 방해받았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경찰은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더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해 진료의 연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유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함 단장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기다렸다가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 참여 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 측 설명으로, 진료 차질을 둘러싼 의료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함 단장은 이번 압수수색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지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에 집중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사과가 어렵다면 도의적인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단장은 의료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사과·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의료진이 겪었을 아픔과 환자분들의 불편함에 대해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의료진과 환자가 겪은 어려움에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증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를 정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에서 경기남부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져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