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상에 만연한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문제와 위조 상품의 부실한 사후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조 상품 유통이 오픈마켓에서 SNS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플랫폼별 차단 기준과 처리 속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신고 처리에 평균 두 달이 걸린다며 해외 플랫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 역시 네이버 밴드 등에서 검색 한 번으로 수천 개의 위조품 판매 계정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얻은 부정 수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획기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당국의 사후 관리 부실과 피해 소비자 통지 절차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차단 조치가 완료됐다고 발표된 플랫폼에서도 동일 판매자의 위조품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45억 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함께 피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통지 등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