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 사립대 등록금 지원 예산 2조7천337억원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3일 전국 사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예산 2조7천337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안이지만, 이번 의결은 소위원회 단계의 결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위 예결소위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요청으로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다. 예결소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안에서 교육 분야 예산과 기금을 먼저 심사하는 소위원회다. 증액된 예산은 연평균 등록금이 823만원인 사립 일반대의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 423만원의 1.95배다.

이번 의결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2천13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미래대응기금 편성 예산의 일반회계 ‘원상복구’는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예결소위는 위원별 부대의견을 달아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교육부 사업은 총 4조9천315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6천억원,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재도약대학 2천70억원,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천2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등록금 지원안은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3일 의결된 내용은 소위원회의 예산 증액안으로, 학생별 지원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