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 일본은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ICC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미국의 제재 조치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한 직후에 공개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이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을 당시 미온적으로 대응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맹국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ICC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외교 수장 간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카네 소장 및 관계국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ICC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벨평화상 위원회와 올해 수상자 측 역시 국제 사법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ICC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방국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