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19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은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지만, 이번 협정이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허가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 제작 대상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관광·법률·금융 분야의 개방도 확대된다. 중국은 국외 제작 영화의 상영 시간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만, 한중 공동 제작 영화는 중국 내 제작 영화로 취급돼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국 선전의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타결을 두고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깊어지면 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서비스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은 작아, 확대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공식 조치는 아니지만 한국이 제한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연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라는 점에서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된다며,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허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연 허가를 협의할 통로가 넓어졌다고 밝혔으며, 공동 제작을 시작한 영화 ‘상하이의 별’을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