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도로공사 재정·전기차 안전성 집중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안전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노후 교량과 터널 보수 등 안전 예산 투자는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늘어나는 미납 통행료 단속 조치와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 탓에 휴게소 음식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에서는 자격시험 전산 장애와 함께 이동식 버스 안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 사례가 언급되며 버스 시험장 계획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대표들이 출석한 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화재 시 비상 탈출 결함 문제 등 차량 안전성과 소비자 역차별 해소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촉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