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홈/한국 뉴스/한중 협상 실질 타결…게임·영화 심사에 최혜국 대우

    한중 협상 실질 타결…게임·영화 심사에 최혜국 대우

    편집국2026년 11월 18일4시간 전
    한중 협상 실질 타결…게임·영화 심사에 최혜국 대우

    사진: 한중 협상 실질 타결…게임·영화 심사에 최혜국 대우 관련 이미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8일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온라인 게임과 영화의 중국 진출 여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며, 양국 간 공동 제작 허용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 등으로 넓어진다.

    연합뉴스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협상 결과를 보도했다. 최혜국 대우는 사전 심사 등 행정 절차에서 한국 콘텐츠가 제3국 콘텐츠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에 이 같은 대우를 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다른 나라가 한국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면 한국도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화로 한정됐던 공동 제작 허용 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공동 제작한 작품은 중국 콘텐츠로 인정받아 중국 정부의 콘텐츠 쿼터, 즉 상영·방영 비중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조항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국의 외국 제작 콘텐츠 규제가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는 전체 상영 시간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드라마는 하루 총방영 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중국 밖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승인 없이 방영할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과 공동 제작한 영화는 있었지만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는 공동 제작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드라마 공동 제작이 허용되면 중국 내 방송이 자유로워져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 2026 Atlanta Radio Korea. 이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