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특구법 기간제 4년 고용 논란에 사회적 대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당의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안에 담긴 기간제 근로자 최대 4년 고용 조항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노동 조건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증가를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규제 특례는 특구에 일반적인 규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논의는 법안에 담긴 노동 규정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놓고 나온 것으로, 그가 제시한 대응은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관련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김 장관이 비정규직 증가를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