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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전 대북대표 “전작권 전환, 일정 아닌 역량 따라야”

    편집국2026년 11월 20일17시간 전
    비건 전 대북대표 “전작권 전환, 일정 아닌 역량 따라야”

    사진: 비건 전 대북대표 “전작권 전환, 일정 아닌 역량 따라야” 관련 이미지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정해진 일정이 아닌 군사적 역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방위의 지휘체계 변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연합뉴스가 워싱턴 DC 토론회 내용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건 전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같은 중대한 결정을 역량이 아닌 일정에 근거해 내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전쟁 때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그는 한반도에 상당한 미군 전력이 주둔하고 현재 미군 지휘관이 이를 지휘하는 만큼 한국 사회 일각의 전환 요구를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미군 장병을 미국인이 아닌 지휘관 아래 두는 것은 이례적이며, 안보상 차이가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미군과 미국 사회의 거부감이 한미동맹의 토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에 전환이 이뤄진다면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뒤에는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는 만큼 지휘권 변경으로 연합방위태세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새 지휘부가 위기 때 미군 증원 전력을 동원·관리할 능력을 입증하고, 감시·정찰을 포함한 정보 공유와 전자전 상황의 통신, 군수 지원, 공중·미사일 방어 능력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며 전자전과 드론 기술 등 새로운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한 상황을 그 이유로 들었다.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인 고윤주 엘지 글로벌전략센터장은 한국군의 방위 주도 능력을 기술적으로 평가할 때 실제 전투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은 결국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군사적 검토와 정치·전략적 판단의 균형,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문제에서는 참석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무역협상 수단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추가 부과나 잦은 정책 변경은 피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건 전 대표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설명하면서 현 무역정책 조정에는 필요한 조치와 보여 주기식이며 미국 스스로에 피해를 주는 조치가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과도한 협상 압박이 다른 나라의 거부감을 부를 수 있다며,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2036년까지 관세 인하에 관한 자유무역협정 의무를 다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일부 의무 이행에는 의문이 있다며 차기 행정부가 협정 상대국에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장관은 양측에 이익이 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복원해 무역 확대와 관계의 균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기업들이 몇 달 뒤 관세도 예측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사업 판단에 제약을 받는다며,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분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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