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우대금리 축소 실태 연말까지 점검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여 대출자의 금리 인하 체감 효과가 작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위원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우대금리 문제를 질의하자,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지를 점검하려 한다고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산금리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은행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더하는 금리이고, 우대금리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깎아주는 금리다. 그는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은행의 금리 조정이 부적절했다고 확정한 발표가 아니라, 그 산정 방식과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우대금리 축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는 올해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적용받던 우대금리가 더 많이 줄면 대출자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폭은 작아질 수 있다는 문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점검은 은행이 각각의 금리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