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협업 강조…서민 대출 금리 상승 선제 대응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2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공공 부문에서 적정 임금 지급이 보편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고용 기회와 공공 부문 보수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에 대비한 금융 정책도 함께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지방 정부와 협업해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당부했다.
공공 영역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앞서 지시한 ‘공정수당’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일자리 사업 발굴과 함께 공공 영역에서 지급하는 보수 수준도 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서민 금융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상승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서민들에게 살아갈 숨구멍을 틔워주고 최후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오를 경우 서민이 겪을 부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논의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과 맞물려 이뤄졌다. 세 정책은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적용받는 대상뿐 아니라 추진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도 세심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같은 정책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금융, 주거 각각의 분야에서 대상자의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를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대표 정책을 뜻하는 ‘시그니처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