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드론 보안 논란과 농지은행 감당 여력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농지 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를 놓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정부 조사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보안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 103대 가운데 90 퍼센트 이상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어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망 분리와 로컬 데이터 모드 등을 적용해 정보 유출 통로를 차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 측이 보안 논란 언론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꼬집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농지은행의 수용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지은행이 현장 요구를 받아낼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장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만 확대하면 대기 시간만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조승환 의원 역시 농어촌공사가 농지 매각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여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