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 중간선거 뒤 전작권·핵잠 논의 보류 가능성”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향후 2년 동안 보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안보 현안의 진전을 지켜보는 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측이지만, 확정된 정책 변경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표는 7일 미국의소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확장억제처럼 미국이 핵전력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핵심 가치를 지키며 초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처럼 새로 추진하는 현안은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의 추진력이 부족하면 진전 없이 보류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표는 새로운 사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해당 현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아니라 윤 전 대표의 전망이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크고 현재 미국의 대북 지원이 없는 만큼 의회의 영향력이 작을 것으로 평가했다.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측의 의지 부족을 들며, 이번 선거도 그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봤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나은 처지에 있어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날 전략적 이득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표는 한미 통상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현 대외 통상·관세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회가 우호국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