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尹’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국민 알권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
이재명 “손쉽게 증세 얘기하는 것 부적절…선택적 모병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
李싱크탱크, 2주택 면세 방안 제시…김동연·김경수는 ‘증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최근 각종 세제개편 논의에서 중산층과 직장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대선 국면에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 공약 발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명(비이재명)계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
이재명,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블핑 로제도 포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선정됐다. 블랙핑크의 로제도 이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2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를 올렸다. 올해 리더 부문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尹 첫 형사재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일선 지휘관들이 계엄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명령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첫 증인으로 […]
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
尹-검찰, 첫재판서 ‘내란 공방’…증거·증인채택 두고 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
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