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통상교섭본부장 즉시 방미 추진…대미 협상에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
선고 D-2에도 심야 집회 “만장일치 파면” vs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심야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께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는 3천500명, 반대 집회에는 500명이 참가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당선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최초고, 특히 민주당 텃밭서 승리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역학관계 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후보가 경쟁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 후보는 1만2천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1천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다. 담양군 금성면 출신인 […]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미복귀’ 인제대는 370명 제적 예정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적자는 총 2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1일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정부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90%가 넘는 복귀율을 기록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ｍ 떨어져 철야농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저녁 탄핵 찬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벌이다가 마주쳐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 뒤 철야 농성장이 있는 안국역 6번 출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3천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자유대학 등 소속 200명은 종각역 […]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헌재 평결 후 결론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끝에 재판관 평결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
(속보)”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반헌법’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