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재계에 이어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
여야, 野 ‘쌍탄핵’ 가능성에 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노림수가 충돌하는 것으로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
여야 ‘예비비 추경’ 공방 가열…與 “복원 시급” 野 “이해 안돼”
여야는 28일 대규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긴급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현재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야당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이라고 응수하면서 향후 추경 심의 […]
경북 안동서 밤새 산불 재발화…당국 “헬기 투입해 진화 방침”
지난 28일 오후 주불이 진화된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밤사이 안동에서 재발화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밤사이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남안동IC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불 재발화가 있었다”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현재 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일대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
여야, 李무죄 판결에 尹선고 여론전…”복귀가 최선” “당장 파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국면 반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했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파를 막론하고 […]
韓대행 “미국 車관세 상당한 영향 우려…美정부와 소통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
기다리던 단비, 주불 진화엔 역부족…경북산불 역대최악 피해
지난 22일 발화해 경북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 만에 역대급 피해를 낳으며 계속 동진하고 있다. 북동부권 화기(火氣)를 누그러뜨려 줄 것으로 기대했던 단비는 화재 발생 엿새만인 27일 오후 의성 등 일부 지역에 잠깐 내렸지만, 주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산림 당국은 27일 진화 헬기 78대와 인력 5천149명, 장비 760대 등을 산불 현장 […]
국회의원 77.3% 불경기에도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작년 3월 공개된 21대 국회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35.4%보다 상승했다. 재산이 5천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36명(15.6%), 5천만원 […]
검찰 “2심, 이재명 주장만 신뢰…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1심에서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했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