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심판 한번 열고 변론종결…국회 “파면”·朴 “각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각각 파면과 각하를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변론 절차는 이날 한 번 만에 바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 5분께까지 재판을 열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한 차례 만에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각하 […]
여야, 연금특위 구성 평행선에…’모수개혁안’ 모레 처리 불투명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오는 20일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이후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참여하게 될 국회 기구다. 그러나 연금특위 구성안에 […]
꽃샘추위·대설에도 거리로…탄핵 찬반집회 밤낮 계속
쌀쌀한 날씨에 눈까지 내린 18일에도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은 오후 7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부터 열흘 연속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3천명의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의 열린송현녹지광장 앞 집회도 이어졌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재판부 “심리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4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
더본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논란도…
백종원 둘러싸고 농지법·원산지표시 위반 등 잡음 잇달아 백종원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475560]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이 축제 영상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
탄핵 선고일 헌재 주변 따릉이 치운다…응급진료소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헌법재판소 주변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철거한다. 또 이동식 화장실과 함께 시위 격화에 대비해 현장 응급진료소도 설치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종로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와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탄핵 집회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지난 1월 ‘8인 체제’로 복귀한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후 헌재는 […]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野주도 통과…與, 거부권 건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