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
李대통령, 미·일·중 통화로 ‘실용외교’ 출항…균형잡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10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첫인사’를 마쳤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야 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
트럼프, LA 시위 관련 “마스크 쓴 사람 당장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 “얼굴 마스크를 쓴 사람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LA 상황이 정말로 나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깡패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며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
대선 전 결론 못낸 ‘사법신뢰·재판독립’…법관대표 30일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
李대통령, 대일외교 첫 테이프…’실용’으로 관계 개선 나설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로 대일외교의 첫 테이프를 끊은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으로 한일 관계의 초석을 어떻게 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째인 이날 이시바 총리와 25분간 통화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
내일 ‘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3중 특검 출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
이철규 아들 9차례 대마 매매 시도…아내와 번갈아 피워
합성대마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최소 9차례 대마 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 아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인들과 렌터카를 타고 액상대마 매매를 시도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찾으려던 장소는 다양했다. 이씨와 지인들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판매상에 돈을 보낸 […]
홍명보호 이라크 2-0 완파하고 북중미행 확정…
김진규 결승골, 전진우 쐐기골 도움…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앞장 전반 이라크 유럽파 공격수 퇴장 호재…손흥민은 출전 명단서 제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18분 터진 김진규(전북)의 결승골을 앞세워 전반 한 명이 퇴장당한 이라크를 2-0으로 물리쳤다. 5승 […]
李대통령, ‘해수부 부산이전 신속준비·공정위 충원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차인 5일 국무회의와 관계부처 NSC 합동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별도 점심시간 없이 김밥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국가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진행 과정과 R&D(연구·개발)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세금 낭비 감안’ 靑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며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