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줄 몰랐다” 떠돌이개에 화살 쏜 40대에 징역6월 구형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
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생일 구타’…회사직원들 무더기 처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
韓·李 공약경쟁…”아빠 출산휴가 1개월” “신혼에 1억원 대출”
나란히 저출생 공약 발표…육아휴직 자동개시·인구부 신설 공통공약 與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210만원” 野 “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재원엔 與 “특별회계” 野 “필요시 추경도”…일부 공약 총선전 입법화 가능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
‘이선균 수사’ 발단은 유흥업소 실장 아닌 협박범의 제보
경찰, ‘톱스타 내사’ 최초보도 닷새 전 이미 이씨 형사입건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한 최초 경찰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이 아닌 배우 출신 협박범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9월 10일 유흥업소 종업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업소 실장인 A(29·여)씨가 전 여자친구한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때만 해도 경찰은 배우 […]
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생일 구타’…회사직원들 무더기 처벌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
부처빵 쇼핑백에 성경 구절…불교계 모욕 논란
북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경주 명물 ‘부처빵’이 불교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 부처빵 쇼핑백에 쓰인 성경 문구가 불교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했다. 부처빵은 눈을 감은 채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빵으로 최근 경주에서 판매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논란은 부처빵을 담은 쇼핑백에 ‘ACTS 19:26’이란 문구가 들어간 사실이 […]
아파트 주차장서 중학생 11명 소화기 ‘난동’…차량 41대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이 […]
노소영-김희영 소송에…최태원측 “노, 억지주장…언론플레이”
동거인 위자료소송 전날 입장문…”‘1천억’ 억지, 본인도 1천140억 받아”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최 회장 측이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주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으로, 두 사람 사이의 소송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최 회장이 관여해 […]
‘이낙연 신당’ 창당 본궤도…이준석 “YS·DJ 뭉쳐 민주화 이뤄”
새로운미래 발기인대회…발기 취지 ‘포용적 중도개혁주의·양당정치 타파’ 제3지대 인사들 집결…이낙연 “앞으로 제3지대 협력 협의체 만들어질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새로운미래는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창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의 상징색은 남색으로 잠정으로 정해졌으며, 이날까지 참여한 발기인은 총 3만38명으로 집계됐다고 새로운미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