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국민신뢰 얻나”…친명 “아군에 총질”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의 정국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과실치사 혐의 교사들에 실형 구형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들러…8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
공수처 “거부로 오후9시 강제구인 중지…다시 시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
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매우 중대한 범죄”
대법관들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2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
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야구방망이·밧줄 준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3주 전인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11월 17일 오후 3시께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 정보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
‘내란혐의’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2→2.0%…내년 전망도 0.1%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면서 우리나라는 낮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9%)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2.1%보다는 낮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
독감 유행 정점 지났지만…여전히 2016년 이래 최대 유행 수준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지난주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행 수준이 2016년 이래 가장 높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예방 접종을 하라고 방역당국이 강조했다. 16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독감 표본감시 결과 2025년 2주 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 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 감소했다. 이로써 유행 정점은 지났지만 그래도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