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형사재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일선 지휘관들이 계엄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명령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첫 증인으로 […]
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
尹-검찰, 첫재판서 ‘내란 공방’…증거·증인채택 두고 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
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
尹, 내일 오후 5시 관저 퇴거…40명 규모 사저 경호팀 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주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
풀려난 명태균의 입 주목…尹부부 의혹 등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정치권 여러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그간 변호인 등을 통해 장외 발언을 이어온 그가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나 해명을 시도하거나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오세훈 […]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사흘만 철회…”대선 후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
민주, ‘박찬대 대행’ 선거체제로…5월 초엔 대선후보 확정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레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이 전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은 박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승리를 향해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웠다. […]
헌재 “韓대행은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부담”…국회질의에 답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국회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