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 탄핵 정족수 요건은?…여야 ‘아전인수’ 해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만약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몇 석이 필요한지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헌법상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행사한 법률안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도 여야의 주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엇갈린다. 한 […]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의 현자들’
진보 우세 흐름 속 사안 따라 균형…공석 채워지면 9명이 결정 6명 이상 찬성시 대통령 파면 결정…중대성 고려해 결론 낼 듯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
역사의 아이러니?…朴탄핵 때와 운명 뒤엉킨 정치인들
朴탄핵 때 특검수사 지휘하던 尹, 8년 만에 朴과 같은 처지로 尹휘하서 특검수사하던 韓, 이번엔 與대표로 ‘尹탄핵’ 주도 朴탄핵 때 대권주자 부상한 李, 尹탄핵 이끌며 입지 더 굳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놓고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맞은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요 […]
美언론 “尹도박 실패…권력 정점서 충격적 몰락”
CNN “권한대행 한총리 수사선상”…WSJ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 WP “권력 공백,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한국 대응능력 약화 가능성” AP “임기 스캔들로 얼룩…정치적 무명서 정점 올랐지만 산산조각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가결 여파와 전망을 분석하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의 실패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향후 몇 […]
‘내란 정점’ 尹대통령 탄핵 심판대로…헌재 절차는?
尹 탄핵소추안 찬성으로 국회 통과 헌재, 전원재판부서 심리 본격 돌입 180일內 탄핵 결정, 재판관 6명 찬성 필요 공개변론이 원칙…출석 안해도 진행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
당대표실 나서는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13일 수감
이동하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
두번째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표결, 친한 등 7명 탄핵찬성, 가결까지 1표…
의총 참석한 한동훈 대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
경찰, 윤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불허에 진입 실패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
대통령전용기 이륙에 경호처 “정기 성능 점검 비행”
군인권센터 “도착지 알 수 없다” 보도자료에 온라인서 갖가지 추측 추후 군인권센터서 후속 자료 내 “전용기내 대통령 탑승 않았다 확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