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프로포폴 무제한”…의사 징역 4년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압수품 관계자 전부 실형…법원 “환자 보호해야 할 의료업 종사자들이 범죄 조직 결성”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
김건희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 줄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을 줄소환하며 실체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삼부토건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날 오전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으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
李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 만찬…”내각 빨리 구성하게 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전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주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각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1인 체제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
尹, 5일 출석시간 오전 9시→10시 조정 요청…특검 “수용 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다. 내란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
총장 사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대검차장 노만석·동부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인선을 마치자마자 속전속결로 검찰 후속 인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무죄” 주장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
‘취임 한달’ 李대통령, 내달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미팅 형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
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 불허…”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