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는 언제?…李 선거법 재판 맞물려 여야 엇갈린 셈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
통합·승복·민생 실종…尹석방에 여야 ‘탄핵 대결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진영 대결 정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고리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를 직접 겨냥해 개별 행동에 나섰고, 윤 대통령 석방에 위기감이 고조된 야당은 신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헌재를 향해 “대통령 […]
광화문서 野참여 탄핵촉구 집회…尹지지자 집결 헌재 충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광화문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야당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모여 밤샘 농성에 돌입했으며,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가 이곳을 찾아 충돌하는 등 양측의 세 대결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0일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
북, 트럼프 반응 떠보나…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재개
북한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미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미국의 대화 제스쳐에 화답하지 않은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농축 시설 참관(1월 말)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지난 8일) 모습을 노출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미사일 무력시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
검찰총장 직접 설명에도…尹 석방 ‘항고 포기’ 논란 이어져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에 명시된 불복 권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석방 지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심의위 9명 중 6명 찬성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
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하면서 […]
조종사 ‘타이핑 실수’로 민가에 오폭…3차례 교정 기회 다 놓쳐
6일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게 군 당국의 1차적인 판단이다.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이후 3차례나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것으로 보여 안일한 훈련 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
노태악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검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
유정복, 李겨냥 “재임전 사건 재판중지 안돼” 개헌안 제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