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당 “더 큰 민주당 되길”…이재명 “노력하겠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년 7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전 지사에 대한 복당 허용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성회 대변인은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된 것이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
검찰, ‘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
尹측 “대통령, 민간인이라 ‘인원’ 표현 안써…곽종근 책임전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
與, 崔대행 ‘마은혁 미임명’ 엄호…野는 ‘대통령 쪽지’ 추궁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세번째 청문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
정부 “대왕고래 1차 시추해보니 경제성 확보 어렵다” 판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
尹대통령은 끄집어내라 했나, 누구를…곽종근과 헌재 진실공방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6일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
“간첩 검거”·”정치인 찾아라”·”체포할 것”…엇갈린 헌재 진술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은 ‘간첩 검거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고 말한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임무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위치 […]
국방·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카카오 등도 ‘금지령’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에 한해 접속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심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판부의 ‘속도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
무속인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과 잘되면 다시 나랏일’ 얘기”
내란혐의 국조특위 출석한 ‘비단 아씨’ 계엄 전 노상원이 20여차례 방문한 무속인…국회 국조특위 출석 ‘노상원이 배신자 색출 위해 군인 점괘 물어봤나’ 질문에 “그렇다” 무속인 이선진 씨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을 찾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봤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 씨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