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류’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변론재개 가능성 촉각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처리…내일 본회의 의결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
韓 “계엄날 ‘체포 가능성’ 언질받아…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한 여권 인사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등에 걸친 비화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당시 만난 윤 대통령이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
尹탄핵심판, 8시간 최종변론 끝에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
“어떻게 이런 일이”…붕괴사고로 아버지·동생 잃은 유족 ‘오열’
25일 교각 위에 설치하던 상판이 무너지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50대 A씨를 잃은 그의 형 B씨는 황망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이날 오후 A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급히 달려왔다. B씨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씨는 20여 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오랜 기간 국내 건설 현장에서 […]
정청래 “마음에 안든다고 국민 린치해도 되나…양심 있어야”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 […]
與, 소상공인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추경에 반영”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
김부겸 “개헌의견 분명히 밝혀야”…李 “지금은 내란극복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약 85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헌법·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개헌을 […]
尹최후진술에 몰린 與 시선…’계엄 배경’ ‘국민혼란 사과’ 전망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후 진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을 또 한 번 강조할 것 같다”며 “두 번째로는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것에 항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마지막 부분에는 국민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